한겨레

2010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 사이 성적 경쟁이 본격화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 서열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7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등급비율 공개를 뼈대로 하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교과부의 시행령(안)을 보면, 모든 초·중·고교는 매년 10월 초6, 중3,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다섯 과목에 대해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세 등급으로 나눠, 각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정도를 기준으로, ‘우수학력’(80% 이상), ‘보통학력’(80% 미만~50% 이상), ‘기초학력’(50% 미만~20% 이상), ‘기초학력 미달’(20% 미만) 등 네 등급으로 학생들에게 통지되지만, 학교 누리집을 통해 외부에 공시할 때는 세 등급으로만 분류한다.

박종용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학교 서열화를 막고자 ‘우수학력’ 비율은 따로 공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로써 학부모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운동 단체들은 학교 서열화와 학교 사이 무한 경쟁 등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우수학력’ 비율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보통학력 이상’이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기준으로 얼마든지 학교를 줄세우는 것이 가능하다”며 “학교 교육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한 문제풀이 위주 수업으로 급속하게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적 공개가 대학 입시에서 고교 등급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학교간 성적 차이가 드러나면 대학들은 그 차이를 근거로 고교 등급제를 강하게 요구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이제 대학 입시에서 고교 등급제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력 정보를 공개해야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교과부의 견해를 두고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업성취도 차이는 ‘학교 교육’의 효과라기보다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 없이 학교간 성적을 공개하고 경쟁만 강요해서는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