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일 특수목적고 신설 권한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대학입시 업무를 대학 협의체로 넘기겠다는 방침을 못박았다. 모두 교육인적자원부의 핵심 업무다. 인적자원개발, 연구개발 업무도 다른 부처와 기능 통폐합이 예상돼, 교육부 조직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인수위는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자율학교 지정, 특목고 신설 사전협의 등 고교 정책, 교원 정원 책정·임용·인사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넘기겠다고 했다. 이런 업무를 맡은 교육부 학교정책실 산하 학교정책관·교육과정정책관·지방교육지원관 등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학교정책실에서 가장 큰 교육과정정책관 쪽이 맡은 국가교육과정 편성 기능은 남기기로 했으나,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존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업무 이양 시기는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되도록 빨리 하겠다는 것이 인수위 태도다.

대입과 학사 관리 업무를 대학 협의체로 넘기면, 교육부 대학지원국 산하 대학학무과·대학정책과 등은 없어지거나 기능이 상당히 축소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대학의 학생 선발과 학사 운영 관련 업무는 교육부에서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학무과는 대학 신입학·편입학, 학사 관리 업무를, 대학정책과는 정원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은 교육부 핵심 부서이지만,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출범한 인적자원정책본부(1본부 3국)도 기능 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인적자원 정책이 다른 부처로 흩어지거나 흡수되면, 2001년 바뀐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부처 이름은 무색해진다. 연구개발 지원은 과학기술부와, 직업능력 개발은 노동부와 각각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교육부 폐지’나 다름이 없다고 분석하는 교육부 간부도 있다.

이날 교육부의 기능 이양과 관련해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교육부가 전제조건들을 많이 걸었다”며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교육부 간부는 “교육부로선 특목고 난립 등에 따른 고교 평준화 해체와 사교육 부담 가중, 대입 자율화에 따른 입시교육 만연 등의 우려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교육부를 해체하면, 이 당선인의 교육 공약 목표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