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0일 최근 불거진 ‘3불 정책’(대입에서 기여입학제·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 폐지 주장을 두고 “대학 총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나 주요 대학 총장들은 연일 3불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정동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에서 학부모·학교장·교육청 공무원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학년도 입시제도 정책 설명회’를 열어 3불 폐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상급 학교가 학생 평가권을 갖게 되면 하급 학교의 교육이 무너지게 된다”며 “이 때문에 미국, 유럽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본고사로 학생을 선발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영어 교육이 회화 한 마디 할 수 없게 망가진 것도 문법 위주의 본고사 탓이 크다”며 “유치원 교육을 망가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등학교에서 본고사를 치러 학생을 뽑는 것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급 학교의 교육을 흔들 정도여서는 안 되기에 이렇게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고교 등급제는 굳이 도입하지 않더라도 수능 시험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기여입학제는 돈 내고 대학에 들어가자는 얘기로 논의할 대상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설명회 마지막에는 “수험생들을 불안하게 하지 맙시다, 제발! 중·고등학교를 흔들지 맙시다, 제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 기 죽이지 맙시다, 제발!”이라며 높은 목소리로 호소했다.

앞서 고려대 한승주 총장서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3불 가운데 기여입학제를 뺀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는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장은 “본고사는 학생들의 실력을 변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 가능하고, 고교 등급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고 있다”며 “고교 평준화 속에 어떤 학교를 나와도 석차를 똑같이 하면 각 학교가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등한시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3대 회장에 취임한 이장무 서울대 총장이 “3불 정책을 포함한 대학 입시 자율권 문제를 대학·정부·사회가 좀 더 개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규 최현준 기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