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부 대학들이 10% 안팎의 등록금 인상안을 밝히자, 대학생들은 “부당한 등록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민원 신청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양대·덕성여대 등 서울지역 14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교대위)는 22일 오전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브레이크 없는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등록금 1천만원 시대가 열리는 등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교대위가 밝힌 등록금 인상률 제시안을 보면, 서울교대 14%, 홍익대 10~11%, 성균관대 7.2%, 중앙대 7.9% 등으로 사립대는 7~9%, 국립대는 10% 이상의 인상률이 제시됐다. 대학들은 “학생수 감소와 우수교원 확보 등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 정도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태도다. 서울대는 이날 등록금을 신입생은 12.7%, 재학생은 5.4% 올려 평균 7.5%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업료를 3% 인상하고, 기성회비는 재학생의 경우 물가상승률 3.1%에 경제성장률의 절반인 2.7%를 합한 5.8%, 신입생은 기숙사 신축 등 교육환경개선 부담금을 포함시켜 14.7% 올린다는 것이다.

안서영 서울교대위 집행위원(광운대 4학년)은 “대학들은 예산을 짤 때 수입은 최소화, 지출은 최대화하는 관행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매년 수백억원을 남기면서도 해마다 등록금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학이 장기적 투자 명목으로 조성한 적립금 현황을 보면, 일부 대학은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등록금을 해마다 10% 안팎으로 올렸다. 홍익대 학생회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2005년에 등록금 규모의 3분의 1 수준인 380억원 정도를 적립했다”고 말했다.

교대위는 “대학 예산의 80%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황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정부는 등록금 문제를 학교와 학생의 싸움으로만 방치하지 말고, 참여정부 공약인 교육재정 국내총생산 대비 6% 확보와 등록금 규제 정책 마련 등을 통해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립대의 ‘묻지마’ 적립 관행을 깨고 교육환경 투자를 강화해 나가도록 누적 적립금이 대학 운영수익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두었다”며 “이렇게 되면 2005년 기준으로 적립금 상한 초과분 2조1144억원의 투자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최현준 이재명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