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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중 하위권 진주·여수등 빠져…“시도별 나눠먹기”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이 낙후 지역의 상당수가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 인구 25만명 이상의 중소도시 32곳 가운데 9곳이 새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들 중소도시 32곳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을 비교한 결과, 비율이 높은 9개 도시 가운데 6곳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학교 중식지원 학생 비율이 높은 9곳 가운데 5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인당 부과액이 적은 9개 도시 가운데 7곳이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 3가지 지표는 교육부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교육복지 수요를 가늠하는 지표다. 특히 경남 진주와 전남 여수는 3가지 지표에서 모두 하위 9번째 안에 들었지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선정돼지 못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이 지원 대상을 도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에서 건네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234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식지원을 받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20개 지역 가운데 18곳이 농어촌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시·도별로 나눠먹기식으로 지역을 선정하다보니 여건이 더 열악한 도시가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복지투자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은 농산어촌 지역인만큼 사업 범위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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