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학비리 특감

기댈 것은 오직 등록금 뿐, 투자에는 인색했다. 감사원의 22일 사학비리 특감 결과는 일부 비리사학들이 학생의 교육을 위한 투자에 얼마나 미온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수익용 재산 등 기본도 안 갖춰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1075개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 확보율은 61%에 그쳤다. 학교 운영을 위한 법정 수익용 재산조차 갖추지 않은 곳이 40%를 육박한다는 얘기다. 이마저도 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가 40%를 웃돌았다.

수익용 재산에서 난 순이익의 80% 이상을 학교 운영비에 쓰도록 한 법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 263개 사립대 법인이 지난해 거둔 수익용 재산 운용 순익은 3001억원이나 됐지만, 실제로 학교 운영비로 쓴 돈은 1874억원으로 62.4%에 그쳤다. 56개 대학은 단 한푼도 쓰지 않았다.

학교 설립 때 토지를 출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이런 ‘빈손’ 법인(재단)들은 학교돈(교비)를 재단에 갖다 쓰는 회계부정으로 나아갔다

등록금에 기댄 운영 재단의 인색한 투자는 곧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이어진다. 4년제 사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고작 55.3%. 교원 1인당 연간 연구비 역시 2002년 1043만원에서 2004년 926만원으로 줄었으며 ㅎ대학 등 10곳은 연구비가 전혀 없었다. 학생 1인당 책구입비도 3만원 미만이 151곳, 1만원이 안되는 곳도 52곳이었다.

반면, 지난해 4월 현재 전체 사립 초·중·고교 1673곳의 교비 회계 5조9644억원 가운데 정부와 학부모 부담률은 96.2%에 이르렀다. 등록금 등 학부모가 내는 돈은 39.7%였다. 하지만 사학법인이 학교에 내는 전입금은 2.2%에 불과했다. 학교 운영에 한해 100만원을 쓴다면 단돈 2만2000원만을 냈다는 뜻이다.

사립대(325곳)의 경우 등록금 의존도가 더 심했다. 교비 14조4917억원 가운데 등록금이 평균 79%에 이르렀는데, 전문대는 90.2%로 4년제 대학(76%)보다 더 높았다. 등록금 비중이 90%를 넘는 곳도 4년제 대학 26곳, 전문대 76곳이나 됐다.

감사원의 눈치 보기 감사원은 이날 22개 학교 48명을 형법상 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도 비리 유형을 나열했을 뿐 해당 비리사학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확정 판결 전 피의사실 공표는 안된다”는 이유를 댔다. 언론들이 항의하자 “이름을 밝힐 경우 해당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모호한 이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감사원의 피감기관인 교육부의 사학 감사에서도 감사 뒤 학교 실명을 넣어 공개해온 점에 비춰보면 감사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