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교원특위)가 마련한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교육혁신위에서 재추진하라는 특위 위원과 학부모단체 등의 요구에 대해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현 부산시교육감)은 “교장 공모제안은 교원특위에서 만든 것이지, 혁신위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라 말할 게 없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14일 기존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 선정 결과 발표를 강행했다.

그러나 상당수 교육혁신위원들은 교원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 등 당사자들이 ‘보직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어렵게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혁신위 본회의에서의 재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도 이날 교육혁신위를 찾아가 합의안 논의를 요구하는 등 재추진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설 위원장은 13일 <한겨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16일 열리는 혁신위 본회의 일정에 대해 “지금까지 벌어진 일의 경과만 보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교원특위 재구성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원정책 개선안 마련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2기 교육혁신위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고, 설 위원장은 올 1월 23명으로 교원특위를 출범시키며 각계 의견을 고려한 교원 승진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에 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설 위원장의 이런 태도는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현옥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과 권혜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처장 등은 이날 교육혁신위를 찾아가 “교원특위 안은 미흡하게나마 승진제로 인한 교육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혁신위가 의지를 갖고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운동단체인 ‘교육과 시민사회’도 성명을 내어 “교육혁신위는 ‘사회적 합의’인 교장 공모제를 적극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9월부터 운영할 교장초빙·공모제 시범 적용 학교 51곳을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농어촌 1군 1우수고교 등 47개 초·중·고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특성화 고교 4곳에는 이들 말고도 대학교수·최고경영자 등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교장초빙제를 일부 개선한 것으로,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교원특위 안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이수범 최현준 기자 kjls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