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위원사퇴 7명 “교수·교장 등 조직적 반대”
혁신위 회의론마저 나와 재추진 쉽잖을듯

지난 9일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위원장 설동근) 교원특위에서 보직형 교장 공모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교원 승진제도 개선 합의안 시안’(혁신위 시안)이 부결된 뒤 교육계가 논란에 빠져들었다. 교장제 혁신은 전국 40만 교원과 교원단체는 물론, 학부모·교육단체, 사범대·교육대(대학원) 관계자들의 ‘메가톤급’ 관심 사안이란 점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후유증도 적잖을 전망이다.

혁신위 본회의가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교원 승진제 개선 문제는 정치권의 공방 속에 실종 위기를 맞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합의안 부결’ 전문가들의 반란?=합의안 부결 이후 교원특위 자체가 깨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합의안을 주도해 온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와 김대유 교장선출보직제연대 공동대표 등 교원특위 위원 7명은 이날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교육부의 집요한 방해와, 변화를 꺼리는 사범대·교육대학원 교수들 및 학교장 출신 위원들의 거부로 애초 합의안이 폐기됐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교장 자격증제가 폐지될 경우 교사들이 승진 가산점 등을 위해 진학하던 교육대학원의 수요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교수 등 상당수 ‘전문가’ 위원들이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혁신위 한 관계자도 “밖에서는 교원단체 사이 이견이 걸림돌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중립적이라는 교수들이 뒤집어엎은 전문가들의 반란”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혁신위가 교원특위 위원 구성을 그렇게 안배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교원특위 표결에 앞서 교육부가 ‘보직형 교장 공모제’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회의장에 뿌려 표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보직형 교장 공모제 도입에 반대표를 던진 한 교수 위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 분야 전문가로서 평소 생각대로 했고 교육대학원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교육부가 자료를 돌렸다 해서 영향을 받을 분들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 큰 시각차=‘혁신위 시안’은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직 10년 이상의 평교사가 응모할 수 있는 보직형 교장 공모제를 도입해 우선 전국 364개 학교에서 2년 동안 운영하고 이후 점차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혁신위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전교조는 교장 공모제가 진정한 보직제가 되려면 교직원회·학생회·학부모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를 통한 권한 강화(교장 권한 약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 자격증제를 폐지하고 보직제로 전환하는 교장 선출 보직제 도입을 요구해 왔는데, 교직원회(또는 교장인사위)를 통해 교장 후보를 추천한 뒤 학교운영위에서 선출하자는 구상이다. 최정민 전교조 연구국장은 “학교자치가 법제화되지 않은 채 교장 임용제만 바뀌면 ‘학교 경영자’인 교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교장 자격증제 폐지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혁신위 시안’을 두고 “교직경력 10년만 넘으면 응모할 수 있게 한 것은 전문성 담보장치인 교장 자격증제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직형 교장 공모제 어디로=앞으로 혁신위 본회의에서 애초 ‘합의 시안’의 취지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교원특위에서 시안이 부결됐다는 점에서 얼마나 힘을 받을지 미지수다. 현재 여야 각당이 교장 공모제와 교장 선출 보직제 등을 각각 발의했거나 준비중인 상태이나 정치권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