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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 무분별 신고 차단 대책
법 개정에 시간 걸려, 지침으로 일단 현장 적용키로
법 개정에 시간 걸려, 지침으로 일단 현장 적용키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을 위한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공동전담팀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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