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경기·충북 지역의 학교 급식 노동자 21명이 폐암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올해 3월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발표 당시 공개하지 않은 세 개 지역 건강검진 결과다. 이로써 학교 급식 노동자 4만4548명에 대한 정부 건강검진 결과, 폐암 확진자는 52명(0.12%)으로 늘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교육공무직본부)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14개 시도교육청 급식 노동자 검진 결과 폐암 확진자는 31명이었으며, 앞서 교육부 발표에서 누락된 서울·경기·충북 세 개 지역 검진 결과를 보니 폐암 확진자 21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8명, 경기도 12명, 충북 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서울·경기·충북의 경우 조직 검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과 승인이 늘자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12월 ‘55살 이상이거나 급식 업무를 10년 이상 맡은 현직 급식 노동자에 대해 저선량 폐 시티(CT) 촬영을 실시하라’는 건강검진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공무직본부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급식종사자 중 올해 7월까지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94건”이라며 “교육부 건강검진 결과 폐암 확진자는 52명에 그치는데 이는 해당 검진이 퇴사 인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건강검진 결과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판정을 받은 급식 노동자도 379명(전체 검진자의 0.85%)으로 늘었다. 14개 시·도 검진 결과 발표 당시엔 폐암이 의심되거나 매우 의심되는 노동자 수는 139명이었다. 여기에 더해 서울 99명, 경기 129명, 충북 12명 등 240명이 추가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폐암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교육공무직본부는 급식 노동자가 폐암에 걸릴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흄(주로 기름을 사용해 튀김·볶음·구이 등을 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리법 개선 △학교 급식노동자 개인 보호구 마련 검토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의 대책을 내놨으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환기설비 개선의 경우 추진 속도가 더디고 예산도 불충분한 형편이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결과 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97%가 넘는다. 김미경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위원장은 “지역별로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 편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급식실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업무 부담도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강득구 의원은 “폐암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열악한 시설 탓도 있지만 노동자가 제때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분위기로 채용 공고를 내도 (정원이) 미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파도 대체 인력이 없어 병가를 못 쓴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