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최근 5년간 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 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연구를 진행한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법원도서관 판결문 방문열람과 인터넷판결문열람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은 총 118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형사 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은 6.6%(78건)였다. 연구진은 “교원 대상 형사사건 유형 중 아동학대와 성범죄 관련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지난 3∼4월 서울 지역 유·초·중·고 교원(관리자 포함) 1770명을 대상으로 법률분쟁 경험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51명(73건)의 응답자가 ‘재직 중 법률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36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 12건(16.4%), 제3자 6건(8.2%), 처분권자 3건(4.1%) 순이었다. 소송 결과 교원이 승소하거나 무죄가 난 경우는 42건 중 2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민·형사 사건을 합해 교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안임에도 법률분쟁으로 나아간 사례가 실제 책임이 있는 사례보다 많다”고 짚었다.

법률분쟁에 휘말렸을 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소송비 지원(37.5%)과 분쟁조정 서비스(35.7%)가 꼽혔다. 실제 교원이 법률분쟁을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8.3%에 달했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는 21%에 그쳤다. 절반 이상(58%)은 당국이나 업계의 소송비 지원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법률상담 지원, 소송비 지원 등 교사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권보호위원회와는 별도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분쟁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더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