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진학한 서울 중학생 둘 중 한 명은 강남 3구와 양천구, 노원구 등 사교육 접근성이 좋은 학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 방향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군 간 격차만 더 공고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지난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별 중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보면, 전국 특목고·자사고 진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998명)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서초구(884명)·송파구(799명)·양천구(546명)·노원구(444명) 순이었다. 지난해 서울 시내 중학교 졸업생 가운데 7895명이 특목고·자사고에 진학했는데, 이 중 사교육 학원 등이 몰려 있는 강남 3구와 목동, 중계 학군이 포함된 구 등 5개 구 출신이 46.5%(3671명)에 달한 것이다.

자치구 전체 중학교 졸업생 대비 특목고·자사고 진학 비율을 보면 서초구(24.1%)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강남구(19.8%), 성동구(18%) 순이었다. 과학고 진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은 목동이 포함된 양천구(41명)였다. 강남구(36명), 노원구(35명)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외고·국제고의 경우 노원구(172명)가 가장 많았고, 자사고 진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844명)였다.

입시에서 학군 간 격차가 공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고교다양화 정책의 핵심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그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어느 대학을 가는지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추기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짚었다. 그는 “이미 실패한 정책을 다시 펼칠 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된 고교 학점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을 전제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 정책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고교 다양화 정책은 사교육·선행학습을 부추기고 ‘고교 서열’을 고착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지난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괄해서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교육부는 일반고 전환 계획을 철회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