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 이상 역사에 부끄러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굴욕스러운 기념사로 논란을 일으켰다. 더 큰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제3자 변제를 통한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였다. 일본기업의 범법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무역 보복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일본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일본의 전범 기업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 출신이자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는 한·일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어떠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미래는 과거를 성찰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식민지배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미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부터 요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를 존중하며 실현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작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들은 제삼자 변제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피해자 존중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우리 역사교육자들은 한·일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대법원 판결마저 뒤집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윤석열 대통령은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 조치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

1.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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