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분간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한 ‘정시 40%룰’을 손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취임 100일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시 40%룰’을 해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등록금 이슈하고 입시 이슈는 적어도 취임해서 1~2년 간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게 제 생각이자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능 40%는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입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교육부는 서울 지역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 이상” 늘리라고 권고했고 그 결과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은 40%까지 확대한 바 있다. 교육부가 당분간 이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1월7일 취임식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입시를 바꾸는 논의는 힘들 것 같다”며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대입 제도를 크게 손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8일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를 밝히며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이 부총리는 이날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은 재정 확보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재정·구조개혁을 통해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부총리는 “재정개혁과 구조개혁, 규제개혁으로 각 대학들이 겪고 있는 재정난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만들었다”며 “구조개혁이 되면 자연히 재원을 집중할 수 있고 재정개혁을 통해 국가 재원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소위 각 대학들이 겪고 있는 재정난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과 언론에 이야기했듯이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을 대책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고물가로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이 4.05%까지 높아져 국가장학금 Ⅱ 유형과 연계한 기존의 등록금 동결 유인책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학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학생 개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부총리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수급 불균형이 이미 심각하다. 현재 테이블만 보면 한명도 못 뽑는 상황이라 새로운 활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역량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역할이 바뀌어야지 교사가 더 필요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명분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