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하게 되면 고교 입시 경쟁이 과열되는 등 “파괴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교육부가 발표할 예정인 ‘고교 체제 개편안’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외고 존치 입장을 밝히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고등학교 1~3학년 전학년 내신을 절대평가(성취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고교학점제 도입 계획에 따르면 1학년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3학년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데 이 부총리는 1학년도 절대평가 대상에 넣을지 여부를 검토해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우선 조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화하는 방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내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사고·외고 존치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가 존치하는 가운데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이들 학교 학생들은 내신의 불리함이 없어진다”며 “자사고·외고의 경쟁률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자사고·외고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어 ‘동료효과’ 등을 누리는 반면 내신 상대평가로 인한 불리함을 겪는다. 이 때문에 자사고·외고 진학을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자사고·외고 진학을 꺼릴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 존치와 내신 절대평가가 결합한다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파괴적 결과들이 나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광역 단위 자사고 16곳, 전국 단위 자사고 1곳, 외고 6곳이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이 부총리의 정책 추진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신년사에서 “이 부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5년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고1까지 절대평가를 확대해야 한다’와 같은 발언을 했다”며 “발언의 취지나 방향이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과정이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학교생활 준비물 비용을 1인당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에게 1인당 3만5000원 상당의 준비물 비용을 제공해왔다. 올해부터 1학년은 1인당 총 8만5000원의 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지원 방식은 교육청이 학교에 예산을 지급하면 학교가 준비물을 일괄 구매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식이다.

초·중·고교생에게만 주던 입학준비금을 유치원생에게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입학준비금은 교복이나 학습 도서 구입 등의 용도로 초등학교 1학년 20만원,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입학준비금이 유치원생에게도 제공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과의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동일하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