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다섯 곳 중 한 곳(1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취임사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조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는 갈 길이 먼 셈이다.

8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22년 시군구별 학생 28명 이상 학급 수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기준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 초·중·고 4만4764곳으로, 전체 학급 중 18.9%이었다. 학생 과밀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로 전체 초·중·고 2371개 학급 가운데 1140곳(48.1%)이 과밀학급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의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전체 초·중·고 2280개 학급 중 1001개(43.9%) 학급이 과밀이었다.

초·중·고 가운데 과밀이 가장 심각한 학교 단위는 중학교다. 중학교 과밀학급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오산시로 전체 학급 92.6%가 과밀학급이었다. 용인시와 화성시의 중학교 과밀학급 비중도 각각 86%, 85.9%에 달했다. 서울 지역 중학교를 살펴보면, 강남구 과밀학급 비율이 72.6%로 가장 높았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콩나물 교실’인 반면 지방의 과밀학급 비율은 낮은 편이다. 충북 진천군 초·중·고 과밀학급 비율은 11.5%, 경북 구미시 11.2%, 세종시 0.5%였다.

이주호 신임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학생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7일 취임사에서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함양하도록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교사의 지식 전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 정서적 역량 함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는 학급당 학생 수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 대한 우려가 많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려면 교사가 학생을 옆에서 밀착 지원해야 하고 학습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지금보다 크게 줄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과밀학급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과 꾸준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부금 쪼개기’는 악재”라고 비판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와 같은 기본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맞춤형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모두 재정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줄이면서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