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자사고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비 부담의 영향으로 모집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학년도 전국 자사고 35곳의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비율은 88.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0학년도 88.2%, 2021학년도에 87.3%에 이어 3년 연속 모집정원이 미달됐다. 지역 별로 보면, 2022학년도 기준 서울 지역 자사고 총 18곳은 모집정원의 84.3% 만큼만 입학생을 받았고, 부산(1개교)은 84.4%, 대구(2개교)도 81%에 불과했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택하는 자사고가 늘면서 자사고 숫자도 감소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가 54곳이었는데, 2022년 현재는 35곳으로 줄었다 . 대구 대건고와 서울 장훈고가 지난 6월과 7월 각각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면서 내년에는 전국 자사고 숫자가 33곳으로 줄어든다 .
자사고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더해 높은 학비 부담으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유롭게 정하는 자사고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2022학년도 1학기 전국 자사고 35곳의 1인당 개인 부담 학비는 618만원에 달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을 합친 금액이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이라는 자사고의 장점도 퇴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동용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학교 체제 다양화를 명분으로 자사고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고교 교육체제 전체의 수월성 제고에 이바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높은 학비 부담과 학령인구 감소로 자사고 진학률도 낮아졌다”며 “윤 정부가 자사고 존치를 결정한 게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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