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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국교위 위원, 코딩업체 이사로 홍보글 올려…이해충돌 논란

등록 2022-10-17 10:02수정 2022-10-17 10:14

중장기 교육정책을 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식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국교위 사무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중장기 교육정책을 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식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국교위 사무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국교위 출범 이후까지 코딩 교육 관련 업체의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중책을 맡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천세영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2020년 12월7일부터 국교위 출범일인 지난달 27일 이후까지 로봇을 이용해 코딩 교육 사업 등을 하는 ㅈ로보틱스㈜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천 위원이 2020년 12월7일 사외이사로 취임해 재직 중인 것으로 나온다. 천 위원은 국교위 출범 약 2주 뒤인 지난 1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ㅈ사가 참여하는 코딩 교육 사업의 홍보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대학에서 ㅈ사가 제작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해 코딩 수업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수강생을 모집하는 내용이다.

천 위원이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된 뒤 출범 이후까지 사외이사에 재직하고 업체 홍보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위원 명단을 보면, 윤 대통령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천 위원과 함께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를 위원으로 지명했다. 국교위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다. 또 국교위법 제9조에 따라 국교위 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

천 위원은 <한겨레>에 “국교위 위촉과 함께 지난달 27일 출범 이전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명했고 이사회 의결 등 행정처리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주 중 등기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교위 출범 이후인 지난 12일까지 해당 업체의 홍보글을 올린 이유를 묻자 “대한민국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급적 최대한 알리는 것이 제 신념”이라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또 다시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고 문제 인사를 추천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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