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한 지 45일째가 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아, 교육부가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장관 없는 국정감사는 ‘맹탕’”이라며 기약 없이 후보자 지명을 미루고 있는 정부를 질타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감에) 장관이 있어야 한다. 장관 없는 국감은 맹탕 국감”이라며 “별일 없다는 듯이 (국감) 일정을 의결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올해 교육부 국감은 10월4일부터 24일까지 예정돼 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조사해보니 지난 10년 동안 장관 없는 국감은 없었다. 주무부처 책임자가 없는 국감이 괜찮은지 챙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오늘로) 교육부 장관 공석이 45일째가 되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개점휴업상태이고 전남·충북 등 4개 교육청은 부교육감이 공석이라 교육청과 정부의 업무 연계에 빈틈이 크다”며 “그런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신평 변호사는 임명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공석은 그대로 둔 채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신 변호사를 사분위 위원으로 추천해 전날 신 변호사가 위원으로 위촉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반대로 국감을 앞두고 차기 후보자를 발표하면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은 “국감까지 1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후보자를 발표하면 국감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이는 1년에 국회의원들이 가장 집중하고 활동하는 국감 방해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를 담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전적으로 오늘까지 장관 후보자를 제대로 추천하지 않은 정부 쪽에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차기 후보자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통령실에서 적임자를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온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 조속히 지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임명한 신평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김 여사 논문에 대해 “대학교수를 20년 해봐서 잘 아는데 그 정도 논문 표절은 흔하게 있다”고 말한 점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김 여사의 논문을 아직 읽어본 적도 없고 김 여사의 논문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논문들도 흔하게 표절을 한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문사회계열 논문의 경우 여러 사유로 불가피하게 표절이 발생하고, 또 때로는 논문수준이 좀 미흡해도 학문적으로 이제 걸음마를 하는 아기를 보고 가지는 애틋한 마음으로 논문심사에서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는 내용으로 말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