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7일 서울 광진구 양진초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이 교실 에어컨을 청소 및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 3대 가운데 1대는 교육부가 권장한 교체주기를 넘겨 노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의 쾌적한 교실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2022년 8월 기준 전국 시도별 학교 냉·난방기 설치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학교 1만2241곳에 냉·난방기 131만7758대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교육부 권장 교체주기 12년을 넘긴 냉·난방기는 47만9382대(36.37%)로 3대 가운데 1대꼴이었다. 설치된 지 20년이 넘은 경우는 8만1855대로 전체 6.21%를 차지했다. 30년이 넘은 냉·난방기 1만1550대(0.87%)도 여전히 가동 중이다.
교대나 사범대 부설학교 및 국립 특수학교 등 국립학교의 경우 교체주기 12년을 넘긴 냉·난방기가 전체 63.81%에 달하고, 설치된 지 20년, 30년을 넘긴 냉·난방기 비율도 각각 12.96%, 6.45%에 달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견줘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더 심했다.
특히, 조달청에서 고시한 냉·난방기의 내용연수(해당 설비의 사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간) 기준은 9년으로 교육부 권장 교체주기보다 더 짧다. 2013년 이전 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65만2311대(49.5%)로 절반에 육박한다.
서동용 의원은 “냉·난방 설비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재정이 늘었다지만, 여전히 학교환경 개선은 거북이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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