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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문재인표’ 민주시민교육과 지우기…교사노조 “폐지 재고”

등록 2022-09-13 15:10수정 2022-09-13 15:16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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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보다 민주시민이 더 사회로 확장된 개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2월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2월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든 민주시민교육과를 직제에서 지우고 체육예술교육지원팀과 합쳐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가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통합의 정당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를 발표한 것과도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만드는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이날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인성체육예술교육과는 2018년 1월 민주시민교육과로 이름을 바꿨고 2020년 체육예술업무가 분리된 바 있다. 이로써 4년9개월 만에 예전 이름과 형태로 돌아가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해도 규모 및 업무는 그대로이며 단지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교사노조는 “민주시민교육과의 폐지는 민주시민교육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노조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내용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라는 뜻으로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지만 ‘민주시민’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며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개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인성에 견줘 (민주시민은) 그 범위가 사회로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짚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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