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학교 수업이 정상화한 뒤 첫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신체폭력 증가폭이 컸다.

교육부는 6일 자체 조사를 실시한 전북도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11일부터 5월8일까지 해당 학년 전체 재학생 387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이뤄졌으며 82.9%(321만명)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7%(5만4천명)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6만명)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9년 만에 최대치이며,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시작한 2013년 2.2%(9만4천명)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2019년 1.6%였던 피해 응답률은 2020년 0.9%까지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2021년 2학기 등교율은 80%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2022년 1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시작했다.

학교별 피해응답률을 보면,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 1차 조사에 견줘 상승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41.8%로 가장 많았다.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이 뒤를 이었다. 집단따돌림 비중은 전년에 견줘 14.5%에서 13.3%로, 사이버폭력은 9.8%에서 9.6%로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12.4%에서 14.6%로 증가했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지난해 0.4%에서 0.6%로 0.2%포인트 늘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3.8%(12만2천명)로 지난해 조사에 견줘 1.5%포인트 증가했다. 이병철 한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같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폭력 등의 문제가 줄어들다가 재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또래 간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이 줄었고,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나 문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폭력 양상이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한 점이 우려 된다. 기존 학교폭력 대책만으로는 효과나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같은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학교폭력 실태 양상을 분석해 2023년 2월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3년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