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직제에서 사라지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였던 만큼,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세계시민으로서 필수적인 인성·체육·예술 등 융합역량을 기르고 인성교육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통합 취지를 밝혔다. 인성체육예술교육과는 2018년 1월 민주시민교육과로 이름을 바꿨고 2020년 체육예술업무가 분리된 바 있다. 이로써 4년 9개월 만에 예전 이름과 형태로 돌아가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해도 규모 및 업무는 그대로이며 단지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와 규모가 유지된다지만, 교육계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가 가졌던 위상과 상징성이 사라지면서 아직 무르익지 않은 민주시민교육에 다시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시민교육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인데, 이를 위해선 사회·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도 교실 안에서 토의·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과도한 우려, 입시위주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민주시민교육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이번 통합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좌파교육의 산물로 보는 보수의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며 “교육부까지 민주시민교육을 금기어처럼 여기면 학교 현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이재정 교육감에서 보수 성향의 임태희 교육감으로 수장이 바뀐 경기도교육청도 최근 민주시민교육과를 미래인성교육과로 이름을 바꿨다. 과거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에 몸담았던 한 사회과 교사는 “교육부 안에서 민주시민교육과가 핵심과는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가 컸다”며 “과거 정부 유산으로만 생각하고 지우는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직제 개편은 국교위 출범에 맞춰 완료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국교위 위원 21명 가운데 16명(국회 추천 9명·대통령 지명 5명·교원단체 추천 2명)이 정해지지 않아 출범 시점은 여전히 미정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