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의 반발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대학 정원 규제 완화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역의 우려를 교육부가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100여개 지역대학 총장들이 모여 정책 철회 촉구 성명을 내는 등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제주, 전북, 충북, 강원 지역의 총장 연합체인 ‘7개 권역 지역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총장연합)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정원 규제 완화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총장연합은 비수도권 127개 대학 총장 연합체로, 성명에는 수도권 대학과 분교 관계인 대학 등을 뺀 108개 지방대 총장들이 참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증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중 교원 수만 확보하면 첨단학과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지역대학 총장들은 첨단학과 정원 규제 완화가 지방대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정원 증원을 쉽게 하면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총장연합은 성명에서 “지방대도 살리고 반도체 인력도 양성하기 위한 고민 없이 대학 정원 증원이라는 손쉬운 방식으로 인력을 양성한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핵심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치우쳐 지역소멸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라며 “대학은 인재가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지역 인재가 떠나면 발전을 강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정책 행보가 국정과제 목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와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우종 총장연합 회장(청운대 총장)은 “그동안 (지방대 총장들은)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정부의 대학 정원 정책이 수도권·비수도권 공히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천명해왔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이제는 지방대학시대’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역대학 총장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교육부가 뒤늦게 달래기에 나섰으나 실효성 있는 대안이 못 된다는 지적도 인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대교협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대학 정원 순증 외에도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편입학 남은 자리를 이용해 첨단학과 인재를 양성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지방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방대 총장들은 불충분한 대안이라는 반응이다. 이 회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는) 계약학과를 확대한다는 방안 역시 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한데, 법 제·개정이 동반돼야 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