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또 다른 국정과제인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증액분보다 약 650억원 많은 규모로, 예산 편성에서도 지방대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교육부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총 101조844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89조6251억원에 견줘 13.6%(12조2191억원)가 늘어난 셈인데 이는 유·초·중등 분야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본예산 65조595억원에 견줘 18.8%(12조221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 11조9009억원에 견줘 2%(2365억원)가 늘어나 총 12조1374억원 규모다. 교육부 예산이 편성안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등교육 분야 주요 증액분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첨단분야 인재 양성 예산이 1835억원 늘어난다. 우선 ‘반도체특성화대학’에 480억원, 타전공 학생을 위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에 15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기존 사업 예산도 늘어난다.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예산이 553억원 증액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부처와 힘을 합쳐 신산업·첨단산업 인재를 키워내는 ‘부처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예산도 올해에 견줘 632억원이 늘어난다. 이밖에 ‘신산업분야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 예산’도 20억원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 고등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은 국회에서의 관련 법률 제·개정 절차가 남아있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반면, 교육부가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증액한 예산은 1188억원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예산이 600억원 늘어나고, 지방 국립대 반도체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 예산도 514억원이 늘어난다. 권역별로 신설할 반도체 공동연구소 4곳의 설계비로 27억원이 편성됐고, 창업교육거점대학사업 예산은 올해 5억6000만원에서 내년 52억원으로 46억4000만원이 늘어난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 증액분이 지역 인재 양성 증액분보다 많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두 분야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첨단분야 인재 양성 증액분 가운데 지방대를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의 경우 6곳이 신설될 예정인데 3곳은 수도권 대학, 3곳은 지방대로 비율이 정해져 있고 특히 지방대에는 수도권 대학 대비 2배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겨우 3곳에 예산을 2배 지원한다고 해서 반도체 분야에서의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고, 지역 인재 양성 증액분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한겨레>에 “지방대에서 반도체 인재를 배출해 취업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3곳에 예산 2배를 지원한다고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지방 국립대 반도체 관련 기자재 지원 예산의 경우 사실상 반도체 인재 육성 예산임에도 지역 인재 양성 예산에 끼워맞췄다”고 덧붙였다.

이유진 김민제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