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15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대책가 ‘케이(K)-반도체 전략’을 내놓은지 1년여만에 4배 넘는 규모의 인력 양성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매년 6%씩 성장할 거란 전망치에 기댄 정책인데, 과잉 공급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부터 2031년까지 반도체 분야 인력 15만명을 육성한다는 내용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산업이 연평균 6%씩 증가해 반도체 산업 필요 인력이 현재 17만7000명에서 2031년 30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추산을 근거로 했다.

하지만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역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자료를 근거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면서 10년간 3만6000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일한 협회 자료로 정책을 내놨지만 1년 만에 인력 양성 규모가 4.16배 커진 셈이다.

1년 만에 인력 양성 규모가 껑충 뛴 건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협회의 성장전망치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협회의 2019년 반도체 인력 수요 조사한 결과를 반영해 인력 양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10년간 수요예측치를 반영했다. 한국반도체협회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2030년 기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출, 생산 규모에 대한 전망과 세계 시장 증가 속도, 세계 시장 점유율 등을 반영했더니, 반도체 산업의 매출 증가율이 연평균 6.2%, 산업 인력 증가율은 연평균 5.6%라는 전망이 도출됐다”며 “이에 최소 12만7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붐’에 기대 인력 양성 목표가 널뛰기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김학수 호서대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기 싸이클은 파동이 크다. 시장 수요·공급,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방향, 분야 별 인력 수요 등을 정확히 분석해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을 막을 수 있다”며 “반도체가 대세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유행에 따른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행여나 현실은 불황인데 정부 방안의 수치만 장밋빛 성장인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학생 개인에게는 ‘정부를 믿고 대학에 갔는데 장래가 막히는 순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물론 반도체 산업에도 등락은 있겠지만 올해만 해도 (반도체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 그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연평균 6.2% 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