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의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위원 21명 중 19명을 정하지 못해 법만 시행되고 이행단위는 없는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 계획 수립, 교육과정 제정·고시, 교육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 1조에 따라 국교위의 법적 출범일은 21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전체 위원 21명(중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3명) 가운데 참여가 확정된 이는 2명 뿐이다. 국교위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시·도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현재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1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정식 선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만 확정된 상태다.

국교위 구성 작업은 그간 교육부 장관 공백과 국회 공전으로 미뤄지다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위원 위촉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국회와 교원단체 등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추천 기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국교위가 근거법 시행일인 21일에 맞춰 출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먼저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여야 8명+비교섭단체 1명)을 추천해야 하는 국회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여야 추천 비율을 4대4로 할지 5대3으로 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루한 논의가 예상된다”며 “국회 추천 몫에 상임위원 2명이 포함돼, 국회 추천이 늦어지면 국교위도 기한 내에 출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추천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국교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교원단체 추천 몫 2명을 두고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추천자를 정하게 된다. 회원 수가 13만명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1명을 추천할 수 있고, 나머지 1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중 조합원 수가 더 많은 쪽이 추천한다. 하지만 지난달 말 교사노조가 조합원 수 5만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어, 전교조(2020년 4만5200명, 2021년 미공개)와 조합원 수 산출 시점 등을 놓고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국교위 출범 지연은 교육과정 개정과 대입제도 개편 등 국교위가 검토하는 현안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022 개정교육과정의 경우 연말까지 고시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범이 늦어질수록 국교위가 졸속으로 심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