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6·1 교육감 선거로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이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도구화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양성 드라이브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교육계 등에서 퇴행이나 역진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산업 인재 양성을 교육의 최우선 목표로 여겨 다른 가치들을 무시하던 시대로 돌아가거나 아이들을 닦달하고 성적으로 줄 세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 또 “학생은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산업인재 양성만으로 교육 목표가 협소화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 교육감의 발언은 이러한 기조에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교육감은 “첨단산업을 위해 반도체 인력은 시급한 과제”라며 “특성화고 학생이 기술인재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3기 출범준비위원회도 소개했다. 출범준비위원회는 ‘공존교육전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반상진 위원장(전북대 교육학과 교수)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조 교육감은 출범 준비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학습 중간층 붕괴 현상 등 코로나19가 학생들에게 미친 피해에 대처하는 일을 꼽고 ‘(가칭) 코로나 상흔 회복 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학력 저하의 대안으로 일부 보수 교육감들이 제시하는 전수 조사 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할지 전수로 할지는 쟁점”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진단 강화 외에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도입 여부 등 지원을 강화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조 교육감은 17개 시도교육감들의 뜻을 대표해 중앙정부와 소통할 역할도 맡고 있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개편 논의가 나오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 교부금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선 교육감(당선자)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고등교육 특별 교부금을 만들든지 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조 교육감은 이밖에도 선거 기간 경쟁한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후보 등 7인과 혁신교육 보완을 위한 ‘미래교육 원탁회의’를 구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