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에 넣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학력 철폐’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 70%가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으로 구성된 속칭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인수위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사교육걱정은 12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당선자가 후보 당시 학력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인수위에서는 언급이 없으며, 학력·학벌 관행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시와 채용 등 고용의 전 영역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월 윤 당선자는 사교육걱정이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교육 공약 질의서에서 학력·자격·직무경력 등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직무 중심의 채용과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학력별 임금 차별 모니터링 체제를 만들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은 현재 인수위에서 해당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뿐더러, 위원회의 구성조차 편향적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최종 인선된 인수위원 24명의 학력을 보면 소위 ‘스카이’라 불리는 명문대 출신이 17명으로 70.8%를 차지했다. 위원들의 평균 연령은 57.6살로, 속칭 ‘서오남’ 인수위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출신 학교·성별·출신지·연령 등에 대한 안배가 전혀 없는 인선은 결국 사회의 다양한 입장과 이해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통해 윤 당선자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18∼20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됐고, 21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총 4건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직무역량을 확인하는 합리적 채용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사교육걱정은 “새 정부는 선거 기간부터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조로 내세웠다. 진정으로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을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