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육부가 입시 부담 및 과도한 사교육 유발 효과 탓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대입 논술 및 특기자 전형’ 비율이 소폭 감소에 그치면서, 교육부 자체평가에서도 “실적이나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8일 ‘2021년 교육부 자체평가 보고서’를 보면,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강화’ 과제는 ‘4등급’을 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외부위원 28명과 내부위원 1명 등 교육 분야 전문가 29명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꾸려 70개에 이르는 정책과제를 1~7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 결과, 1등급(매우 우수) 5개, 2등급(우수) 6개, 3등급(다소 우수) 10개, 4등급(보통) 28개, 5등급(다소 미흡) 10개, 6등급(미흡) 6개, 7등급(부진) 5개 등이었다.

평가위원회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강화’ 과제에 대해 “2019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전형의) 쏠림현상이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40% 확대를 완료했다”면서도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한 수능 위주 전형 비율 확대 외에 사실상 대입 전형 간소화와 관련된 실적이나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등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풀이식 대학별 논술고사에 기반한 논술 위주 전형과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특기자 전형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시 40%룰’을 적용받는 서울 소재 대학 16곳의 논술 및 특기자 전형 비율은 2021학년도 12.8%에서 2023학년도 9.6%로 3.2%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수능 위주 전형은 29%에서 40.5%, 학생부 교과 전형은 7.8%에서 11.1%로 늘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45.6%에서 33.8%로 줄었다.

한편, 평가위원회는 “입시 부정의 경우 일부 적발 사례가 있긴 하나 정작 더 큰 문제는 일부 집단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관계로 적발조차 되지 않는 경우”라며 “최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례들을 참고해, 보다 근원적인 공정성 확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를 도입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벌칙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만큼 입시 비리 신고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나 조처를 마련해 제보·신고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