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정부의 조직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교육부 통·폐합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학생·교사·학부모 10명 가운데 6명은 교육부 기능 축소·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5일부터 14일까지 전국 학생·교사·학부모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3.6%는 ‘매우 그렇지 않다’, 32%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6명꼴로 교육부 기능 축소나 폐지에 부정적인 셈이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혼선이 있었지만 교육부의 중앙 컨트롤 기능 자체를 원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에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수위원 가운데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자 ‘교육계 홀대’ 논란이 일었다. 이어 과학기술교육 분과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확정된 의제는 아니”라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만 해서(떼서) 바로 교육부와 통합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기술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부 통·폐합론에 힘을 실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보 시절 교육부를 폐지하고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지원처’로 개편하고 대학의 연구기능은 총리실 산하 소관부처로 이양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인수위에 김일수 산학협력정책관과 이지선 인재양성정책과장 등 2명을 파견한다. 김 국장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인재양성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 전문대지원과를 총괄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접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자는 “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열풍을 일으키겠다”며 대학이 스타트업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