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입시 경쟁 고통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5가지 교육분야 국정과제도 제안했다.

사교육걱정은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5년의 임기에는 불평등과 저출산, 코로나19 등 위중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하지만 윤 당선자의 교육공약에서는 입시경쟁 고통 해소라는 과제를 해결할 단초를 찾기 힘들어 암담하다”며 “개인의 성취보다 입시에서의 변별력을 지나치게 강조해온 교육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인데, 관련 정책은 없고 이를 문제로 인식하는지조차 의문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초·중·고 ‘성적 줄세우기 교육’으로 비판받았던 학력 수준 전수조사를 공약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이 단체는 윤 당선자가 인공지능(AI) 교육에 대해서만 거듭 강조할 뿐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 부재하고, 최근 사교육비가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이를 줄이기 위한 고민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은 5가지 과제를 정리한 뒤, 인수위원회에서 주요한 국정과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 고교학점제 추진 및 과밀학급 해소·학급당 학생수 적정화를 통한 학교책임교육 강화 △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대학입학보장제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 입시경쟁 완화 및 미래지향적 대입 제도 마련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마련 등이 5가지 과제다.

특히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으로는 대입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둘 다 고소득층과 기득권층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교육 불평등의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정책을 설계하며 목표 달성치 보고를 의무화하는 ‘교육불평등 해소법’을 제정하는 게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정지현 공동대표와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방문해 5가지 제안을 직접 전달했다. 이 단체는 “윤 당선자의 행보에 대해 모두가 영역마다 ‘탈규제’를 예측하지만 교육만큼은 시장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입시 경쟁 고통이 지난 역사에서 어떻게 가중되어 왔는지를 안다면, 수월성 정책을 추진하고 경쟁을 강화하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