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출제 단계에서 고난도 문항은 별도로 집중 검토한다. 문항의 오류를 따지는 이의심사 단계에서는 소수의견이 묵살되지 않도록 재검증 단계가 추가된다.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출제 오류로 체면을 구긴 교육당국이 수능 도입 이후 네 번째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것인데, 상위권 수험생들 간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난도 문항을 내는 출제 경향과 ‘폐쇄적 출제 방식’을 고수하는 한 출제 오류를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23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난도가 높은 문항으로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찾아내는 다각적인 검토가 부족했다. 이의심사 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학회 자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맞았던) 소수의견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많은 수험생의 이의 제기에도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는 말로 특정 정답을 고집했다가 지난해 12월 법원에 의해 정답이 취소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로 인해 수능의 공신력 역시 크게 추락했다.

교육부는 오류 문항을 방지하기 위해 출제 여건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총 출제기간을 36일에서 38일로 늘리고 특히 오류 빈도가 높은 사회·과학 영역 검토자문위원(대학이나 국가 연수·연구기관 부교수 이상)을 8명에서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명과학, 지구과학, 경제, 정치와법의 검토자문위원을 1명씩 더 추가하면서다.

출제 단계에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도 신설된다. 기존 1차·2차 검토 단계를 3단계로 늘려 여러 조건이 활용되거나 다양한 풀이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을 다각도로 점검해 문항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고난도 문항 검토단은 과목별로 기획위원, 평가위원, 검토자문위원 등 5~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이의심사 과정에는 소수의견 재검증 단계가 추가된다. 지난해 평가원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1명과 학회 1곳이 소수의견을 냈지만 사실상 묵살당했다. 이에 앞으로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 나오면 2차 실무위원회를 한번 더 열기로 했다. 1차 실무위원회에서 찬·반 의견을 낸 위원 1명씩과 신규 외부위원 3명이 모여 소수의견을 재검증하라는 것이다. 제기된 소수의견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이의심사위원회까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의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도 확대된다. 이의 신청이 많은 사회탐구·과학탐구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윤리·역사·지리·사회·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등 8개 과목군마다 만들고 외부 전문가 5명과 내부 위원(출제 영역별 위원장) 1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기존에 참여했던 평가원 연구원이나 관련 문항 출제위원 등 내부 위원들은 참고인으로 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명확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중대사안인 경우 자문학회 관계자 3명이 추가된다.

이의심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문 내용의 내용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문학회의 이름과 자문 내용도 공개하기로 했다. 먼저 등재학술지 발간, 회원수 등을 고려해 자문학회 명단을 사전에 구축하고 중대사안이 발생하면 3개 이상의 학회에 자문을 요청하는데 내용학회 중심으로 자문을 구할 방침이다. 자문학회가 3곳이라면 2곳은 내용학회, 1곳이 교과교육학회가 되는 식이다.

최종심의단계인 이의심사위원회의 위원장도 외부 인사를 위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평가원 원장이 맡았다. 또 인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인원을 늘리면서 외부위원 비중을 55.6%(9명 가운데 5명)에서 81.8%(11명 가운데 9명)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장교사, 학부모, 법조인, 타 국가시험 관계자 등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수의견에 문제가 있고 소수의견이 결과적으로 맞았음에도 이의심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걸러지지 못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이를 수용했다”며 “개방적 구성을 통해 앞으로는 문항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오류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기대와 달리, 이 정도의 제도 개편으로 개편으로 출제 오류가 근절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출제기간을 겨우 이틀 늘려서 출제와 검토가 충분히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 폐쇄형 출제방식을 고수하는 한 출제오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문제은행 방식을 채택해 개방형·반개방형 출제로 충분한 출제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4일부터 3월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하고 3월 중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이의심사 기간이 12일에서 13일로 늘어나면서 11월17일 치러지는 수능 정답 발표일도 11월28일에서 29일로 하루 늦춰진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