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되자 교육부가 ‘미래교육 투자 수요’ 등을 들어 적극 반박에 나섰다.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쓰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19일 ‘지방교육재정 바로 알기’ 백브리핑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이뤄진다. 시도교육청 재정의 약 70%를 차지하며 유·초·중·고 교육비 주요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교부금이 너무 많다”며 줄곧 교부금 제도 개선을 주장해왔다. 지난달 발표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교부금 증가추세 및 적정 교부금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교부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부처 간 협의에는 나서겠지만 ‘교부금 삭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학생수보다는 학교와 학급, 교원수가 교육재정수요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데 2001~2021년까지 학생수가 250만명 줄었다지만 학교는 1716곳, 교원은 9만5천여명이 늘었다. 또 시도교육청 중장기 학교 신설 계획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앞으로 576곳의 학교가 신설돼야 한다. 지역 황폐화 우려 때문에 도·농 지역의 작은 학교 통·폐합도 쉽지 않다. 특히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나면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목을 위해 교원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한 학교 건물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줄여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 예산 대비 교부금 비율은 10년 전에 견줘 되레 줄어들었다. 2011년에는 11.4%였지만 올해는 10.7%다. 2011~2022년 연평균(11%)보다도 낮다. 교육부는 올해 특히 논란이 된 이·불용액과 관련해서 이월금 대부분은 학교 공사가 방학에 집중되는 탓에 불가피하게 이월된 시설비라고 해명했다. 교부금 이·불용률은 2018년 8.6%에서 2020년 5.3%로 감소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부금을 활용해 사용해야 될 교육 투자가 많이 있어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며, 최소한 현재의 재원 범위 내에서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해나가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쓰자는 방안에 대해 오 국장은 “교부금은 법률에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고등교육에 쓸만한 여력도 없다. 부족한 고등교육 재원은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 등으로 추가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계에서도 교육부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생산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응해 출산부터 취업까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재정을 줄이면 학교와 지역이 소멸되고 다시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총인구 감소 시기에 총지출은 늘리겠다고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