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정부의 ‘정시 40% 룰’을 유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틀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설계하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조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정책본부는 10일 “이재명 정부,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겠다”며 △돌봄 국가책임 △디지털 전환 교육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도입 △대입 공정성 강화 △동반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등 8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에서 “현재 수능은 시행 30년이 됐다.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올해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틀에서 2028년 대입제도를 설계하되 대입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대통령 임기 직후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권고한 ‘정시 40% 룰’을 적용해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의 수시 비율을 낮추게 한다는 방침이다.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박백범 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 공동집행위원장(전 교육부 차관)은 “대입공정성위원회는 독립적 위원회로, 입시 전문가나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해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중학교 3학년의 기본학습역량을 진단해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고교학점제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단순하게 일제고사처럼 진단해 서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정하는 후속 조치가 뒤따른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입시 경쟁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빠졌다고 평가한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을 없앤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수능의 쓰임새 자체가 변별을 위한 것인데 그 목적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해당 문항만 없애면 동점자 양산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시 40% 유지와 관련해서도 김 대표는 “수시전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수시는 불공정하고 정시는 공정하다는 식의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중3 기본학습역량 진단 평가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획일적 기준에 제한적 문항으로 평가하는 일제고사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각종 편법 동원과 강제 보충수업 부활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반면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순위가 매겨질 위험성이 있지만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단위 학교별이나 교사별 자율성을 갖고 하는 등 진단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조윤영 김지은 기자 jj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