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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자발적으로 정원 줄이는 대학에 1400억원 나눠준다

등록 2021-12-22 14:11수정 2021-12-22 15:43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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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배분방식 등 다음주 발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5월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5월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내년 하반기 정원 감축 권고에 앞서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고 나서는 우수 대학들에 1400억원을 나눠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열린 제2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제3기 인구정책 티에프(TF) 과제로서, 대학을 교육 여건이 부실하거나 재정 상황이 극히 어려운 한계대학과 자율혁신대학으로 나누고 자율혁신대학의 경우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해 대학별 적정 규모화를 추진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교육부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3주기(2022~2024)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과한 자율혁신대학으로부터 정원 감축 방안 등이 담긴 자율혁신계획을 받고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권역별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을 모두 아우르는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 하위 30~50%에 해당하는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과한 대학은 총 233곳(일반대 136곳·전문대 97곳)으로 이 대학들은 내년 5월까지 교육부에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별 적정 규모화와 자율혁신계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었는데 이 인센티브가 일반대 1천억원, 전문대 400억원 등 총 1400억원으로 확정됐다.

3주기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주 발표 예정인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지충원율 지표구성 및 산정방식, 인센티브 배분 기준·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도 같이 발표하는데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영향 등을 고려해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지표의 권역별 최소 기준을 한시적으로 일부 낮춰 적용키로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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