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1월22일부터 수도권에서도 유·초·중·고 모든 학생의 전면등교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은 사실상 전면등교를 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의 학교 밀집도 기준이 전면등교로 바뀌면 지난해 4월9일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뒤 약 1년 7개월 만에 전국적인 전면등교가 이뤄지게 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된 11월18일 다음주 월요일인 11월22일부터 유·초·중등 교육 분야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 우리 교육도 온전한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며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밝힌 계획을 보면, 11월1일부터 3주 동안 학교의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전면등교를 위해 학사운영 계획을 변경하는 ‘학교 일상 회복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년 동안 학교 밀집도를 제한해온 수도권 지역도 11월22일부터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11월22일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전면등교 가능’으로 학교 밀집도 기준이 바뀐다.

전면등교와 함께 교과‧비교과 영역에서 위축됐던 교육 활동들도 부분적으로 정상화한다. 유치원에서는 또래‧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고, 초‧중‧고에서는 모둠‧토의 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57일 내외로 확대했던 가정학습 일수는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학기가 마무리된 뒤 겨울방학 기간에도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내년 1학기부터는 지역과 학교급 구분 없이 전면등교 원칙을 적용하는 등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완전한 일상 회복 단계에서는 축제나 대회 등 학교 단위의 대규모 행사와 숙박형 체험학습 허용, 방과후 학교 전면 운영까지 검토한다. 다만 등교중지 기준 조정 등 세부 방안은 상황을 고려해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다.

대신 방역수칙은 더욱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지역과 전국의 과대·과밀학교에는 이동형 유전자 증폭(PCR) 검체팀을 확대 운영하고, 방역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학교는 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다. 수능 방역 대비를 위해 교육부는 학원 운영의 경우 수능 전까지는 지금처럼 운영시간 제한을 두고, 22일부터 시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능 전날인 17일까지 전국 모든 입시학원에 대한 학원 특별 방역점검도 진행한다. 아울러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겨울방학인 2월 내에 1081개 학교에 대한 학급 증설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학에는 남은 2학기 동안에는 전 국민 대비 70%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이후부터 대면활동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도록 한 기존의 권고를 유지한다. 수업 참여 기준,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일반 방역지침보다 강화했던 대학 방역지침의 일부는 완화한다. 대학 본부와 협의를 거친 학내의 학생자치 활동은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수업 전환을 시범 운영하는 기간으로 삼고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완화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단기간 운영되는 특성을 고려해 학생의 수강 편의를 위한 원격수업 운영은 가능하다. 학내 시설 이용에 접종 증명·음성 확인 등 이른바 ‘백신 패스’ 적용을 권고하지만 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년부터는 대학도 마찬가지로 대면수업이 원칙이 된다. 완화했던 출석 및 평가 등 학사제도도 정상화하고,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에 따라 추가로 완화되는 방역관리 기준을 대학에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