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교 서열화’의 최정점으로서 교육 불평등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영재학교를 두고 정부가 지난해 말 중복 지원 금지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전국 8개 영재학교의 내년도 입학 예정자 10명 가운데 6명이 여전히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집을 보면, 전국 8개 영재학교의 2022학년도 합격예정자 838명 가운데 60.5%에 달하는 507명이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견줘 7.1%포인트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지배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에 있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 지역 중학교 출신(15.9%)보다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58.0%로 3.6배가량 많았고, 대전과학고도 대전 지역 출신(27.7%)보다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57.4%로 2.1배 많았다.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도 부산 지역 출신(21.5%)보다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54.6%로 2.5배 많았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50.0%)도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었다.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절반 이하인 학교는 대구과학고(40.9%)와 광주과학고(26.5%)뿐이었다. 광주과학고는 지역인재전형을 별도로 두고 정원의 50%를 선발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 사교육 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 편중 현상도 심했다. 2022학년도 영재학교 합격 예정자 가운데 서울의 경우 강남, 양천, 노원, 서초, 송파 5개구 소재 중학교 출신이 서울 전체 합격 예정자 322명 가운데 61.5%(198명)를 차지했고, 경기도에서는 성남, 고양, 용인, 안양, 수원 등 5개시 소재 중학교 출신이 전체 입학생 245명 가운데 66.5%(163명)를 차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과도한 입학 경쟁 및 지식 위주의 평가로 인한 사교육 유발,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영재학교 사이의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응시 학생들이 정상적인 중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영재학교·과학고의 전형 시작 시기를 기존 3월·8월에서 6월·9월로 조정하는 방안이었다. 이전에는 영재학교 지원자들이 1단계에서 여러 학교에 지원한 뒤 합격한 학교가 있으면 하나를 골라 2단계 시험을 치렀다.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영재학교 전형이 끝나면 곧바로 광역 단위로 모집하는 과학고 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또한 2단계 전형 통과자 가운데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나 영재학교가 없는 지역의 우수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등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서울·경기 지역 가운데에도 사교육 특구를 중심으로 한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부의 개선 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개선방안에 별도의 지역인재 전형을 두지 않고, 1·2단계 통과자 가운데 선발 인원과 우선 선발 지역을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도록 했다”며 “학교가 우선 선발 지역을 광범위하게 정하거나 선발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