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7일까지 연장되면서 수도권만 전면등교 없이 2학기 후반부를 맞았다. 오는 8일부터 12~17살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전면등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지난 1일 기준 등교율은 고등학교 82.4%, 중학교 80.8%, 초등학교 79.9%다. 학생 593만6030명 중에서는 81.8%인 485만3987명이 등교한 것으로 집계됐다. 1학기와 비교하면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교육부가 내세웠던 전면등교 방침에는 못 미치고 있다. 12월부터 초·중·고 겨울방학이 시작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면등교 기조를 내세웠던 2학기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5일부터 12~17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사전예약이 시작되면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남은 2학기에 전면등교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5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의 회의에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원격수업 장기화로 초래된 교육격차 회복 및 등교 확대 유지와도 밀접하게 연계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이 등교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전면등교의 조건으로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에게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백신 접종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줄이기의 일환”이라며 “전면등교와 바로 연결시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나중에 (백신 접종 후) 상황을 봤을 때 환경이 좋아진다면 등교 확대 요인 중의 하나가 될 것 같긴 하다”며 “백신 접종이 전면등교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여러 주변 환경 중 하나인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하면 전면등교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백신 접종을 한 학생들이 늘어나면 전면등교 요인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교육당국이 등교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은 이어 “지금 수도권도 서울, 경기, 인천 세 곳이 편차가 큰 걸로 아는데 결국 교육청의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탄력적 학사운영의 여지가 열려있는 만큼 교육감들이 최선을 다해 전면등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