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산하 유치원 평가 결과가 전부 ‘우수’였으며, 이 가운데는 아동학대 사안으로 송치된 유치원 2곳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이 진행하는 유치원 평가에서 ‘현장 평가’ 항목이 삭제돼, 형식적인 ‘서면평가’ 만으론 제대로 된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5주기(2020~2022년) 유치원 서면 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서면평가단이 인접한 유치원들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복사 후 붙여넣기’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하거나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 위치만 바꾸는 등 하술하게 보고서가 작성됐지만, 검토 없이 교육부가 운영하는 누리집 ‘유치원 알리미’에 그대로 게재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들을 토대로 지난해 이뤄진 서울시의 유치원 105곳에 대한 평가 결과는 모두 ‘우수’가 나왔다. 심지어 이 중에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아동학대 관련 사안으로 송치된 유치원 2곳까지 포함됐다.

교육부의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라 진행되는 5주기 평가에서는 평가를 간략하게 하고 현장 중심의 자율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현장평가가 삭제됐다. 하지만 서면으로만 이뤄지는 교육청의 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유치원의 자체평가와 서면평가로만 평가를 진행해왔다.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대표로 봐도 5주기 평가에서 기존의 48개 항목이 41개 항목으로 축소됐으며, 더 나아가 41개 항목중 31개 항목은 유치원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설정이 돼 ‘셀프 평가’가 쉬워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4주기까지는 △교육과정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등의 분야에서 모두 현장평가가 포함됐다. 하지만 5주기에서는 △유아중심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민주적 유치원운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및 유아를 위한 건강안전의 항목 모두에 현장평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 항목은 유치원의 자체평가만 진행됐으며, 유일하게 전문가와 교원 등으로 꾸려진 서면평가위원들이 참여한 세 번째 항목조차 소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 유치원조차 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적만으로 계속 ‘셀프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오로지 유치원의 자체평가와 서면평가로 해당 유치원의 위생과 안전성을 파악하고 교원의 휴식공간 및 근무 여건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등 여러 요인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