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유명 사교육 강사들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사업을 두고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조장해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33개 교육단체는 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서울형 교육플랫폼인 ‘서울런’ 예산으로 36억원을 통과시켰다. 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고려할 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런’은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명 사교육 강사들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애초 서울시는 5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22억원을 삭감하면서 예산은 36억원으로 최종 통과됐다.

교육단체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학습 결손 등이 발생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문제는 학습 콘텐츠가 아니라고 짚었다. 그보다는 학습 공백을 지원해 줄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소외되고 고립된 학생들에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직접 찾아가 학습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교육단체 ‘좋은교사운동’의 김영식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학습의 기본을 갖춘 아이들에게는 1타 강사의 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스스로 학습 관리도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플랫폼이 사교육 업계의 직간접적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는 걸 막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단체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인 상황에서 지자체의 플랫폼에서 사교육 강사의 강의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사교육 조장행위”라며 “학교 수업의 보완재 역할로 지자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사교육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공적 기관이 나서서 공교육의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단체들은 서울시가 서울런과 같은 간접지원이 아니라 취약 계층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습 공백이 누적된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할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정서적 결핍 해소 등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도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콘텐츠 수강권을 줄 테니 공부하라는 식의 간접지원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미 효능감이 떨어진 학생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며 “예산이 통과된 상황에서 철회를 기대하긴 어렵고, 사업 방향을 대폭 수정해 직접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