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홈리스행동과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등 8개 단체가 16일 오전 서울시 청사 앞에서 서울시에 노숙인의 재난지원금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 속 국민 생활 안정을 돕고 위축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율이 전체가구 99.5%(6.7. 기준)에 이르지만, 정책의 사각지대 속에서 보편적 복지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실(정의당)이 제공한 `서울시 노숙인/쪽방주민 신청 현황 조사(5.22~6.4) 결과'에 따르면 노숙인 중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비율은 35.8%, 지자체인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한 비율도 34.8%에 그친다. 주민등록지와 현재 사는 곳이 다르거나 신원을 증명할 수단이 없는 경우와 같이, 가난이 만든 장벽을 넘지 못해 신청하지 사례가 다수라는 설명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원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 귀향여비를 지급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고 동행지원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했다.

이들은 누구보다 더 절실했을 노숙인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달 실거주지 중심의 `찾아가는 신청' 시행, 노숙인 별도 가구 인정 저렴한 주거라도 구할 수 있도록 현금지급 등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거주불명등록자만 지급대상에 포함했을 뿐 나머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함께 지자체 재난 긴급생활비의 행정 주체인 서울시에도 책임을 물으며 노숙인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행정지원 실시, 노숙인을 위한 적절한 주거 대안 즉시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도 참석해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 받은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내에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배제되어야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이주민들은 근로소득세, 지방세, 주민세, 각종 간접세를 내고 있다며, 동일하게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이주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