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마련하게 될 국민연금 제도개편 특별위원회의 명칭 및 성격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국민연금개혁 특위’를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특위’라는 이름을 밀고 있다.

30일 경사노위 설명 등을 종합하면, 노사정은 오는 12일께 대표자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제도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다루기로 지난 9월20일 합의했다. 애초 노사정은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위원회에 ‘국민연금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민연금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좀더 큰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노사정은 특위 명칭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해, 10월 초 다시 실무협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특위의 명칭이 앞으로 논의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 쟁점은 논의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다. 먼저 정부는 국민연금만 논의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제도를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꺼내놓자는 태도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까지 모색하려면 좀더 폭넓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제도개선안 발표 당시에도, 일부 연금 전문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이 함께 맞물리는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반면 양대노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연금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개혁 특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 관련 쟁점을 먼저 논의한 뒤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논의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논의를 뒤섞는 방식으로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개편 특위 논의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국무회의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