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 마감을 하루 앞둔 27일, 여야는 정부와 공무원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 개편의 기본 모형에 합의하고, 최종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28일이 시한인 대타협기구는 종료하되 초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노·정 대표가 참여하는 한시적 실무협의기구에서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다.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올릴 최종안 도출을 위해 특위 개최 전까지 실무협의체를 두기로 했다”며 “협의체 운영 기간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까지도 각자 안을 고수해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아보였지만, 새누리당이 2016년 입직자부터 국민연금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조개혁안을 철회하고 새정치연합 개편안과 유사한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마련한 절충안(‘김용하 안’)은 재직자·신규 입직자 구분없이 기여율(보험료율)은 10%로 높이고, 연금 지급률은 1.65%로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재구조화 모형(국민연금 계산식 일부 적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여률은 현행보다 3% 포인트 높이고 지급률은 0.25% 포인트 낮춘 것이 핵심이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25일 현행보다 기여률은 높이고(7.0%+α) 지급률은 하향 조정(1.90%-β)하되, 연금산정 방식에 정부·여당안과 같은 국민연금식 소득재분배 모델(고액수령자의 연금을 깎아 저액수령자에게 더해주는 방식)을 일부 도입한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용하 안’은 야당 개편안의 알파(α)값에 3%, 베타(β)값에 0.25%를 적용한 것이다.

김용하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급률 1.65%가 적자가 나지 않는 ‘수지균형점’이고, 이를 적용하면 3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약 50%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연금제도 개편의 최대 목표가 ‘재정 안정화’에 있는만큼, 재정 절감 효과만 크다면 굳이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반발이 큰 구조개혁안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고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김용하안’을 실질적 ‘여당 안’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정상적 노후생활을 위해 지급율이 1.7%는 넘어야 한다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선 기여율은 ‘김용하 안’이 제시한 10%에 가깝고, 지급률은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수긍할 만한 1.7~1.8%% 수준인 절충안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세영 최혜정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