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얼마 전부터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부모들한테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하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우리 애 머리끈이 흘러내렸으니 다시 묶어달라’거나 ‘왜 우리 애한테는 소홀하고 다른 애들만 봐주느냐’며 학대와 무관한 내용으로 항의 전화를 한다.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인천의 한 민간어린이집 교사)

“인천 아동학대 사건도 시시티브이가 있는 곳에서 발생했다. 어딘가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에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좋겠다.”(19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서아무개씨)

정부가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대책’을 내놨지만 학부모와 교사 모두 불만과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 대책이 적발과 처벌에만 방점을 둔 반쪽짜리인데다 시시티브이 확대가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서다.

정부가 꺼내든 가장 강력한 카드는 어린이집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화와 시시티브이 전수조사다. 그러나 이미 시시티브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교사들은 공개적인 반대는 못 하지만 마뜩잖아하는 반응이다. 학부모가 수업에 간섭할 여지가 늘어나는 탓이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한테 애정과 정성을 쏟는지는 시시티브이로는 알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같은 상황도 교사와 학부모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짚었다. 시시티브이는 보조적 수단에 그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

실제 홍창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장은 “시시티브이 영상만으로는 손을 댔는지, 때렸는지, 밀쳤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며 “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영향, 다른 아이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학대 여부를 판정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학대 기준이 불분명한 것도 혼란을 키운다. 보육교사는 위험 상황에서 아이를 제지하거나 잡아당기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간혹 아이가 다치기도 한다. 훈육 차원에서 무릎을 꿇게 하기도 하고 ‘생각의자’에 앉히기도 한다. 인천 사건과 달리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자칫 교사와 부모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하자 교사들은 행여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까 전전긍긍이다. 심선혜 보육교사협의회 의장은 “과거에는 훈육이라고 생각하던 걸 요즘 부모들은 정서적 학대로 여겨 보육교사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 교사와 부모를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엔 인천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어린이를 폭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팔과 몸을 잡고 흔들어 멍이 들었고, 화장실에서 아이들의 뺨과 가슴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이 벌어졌다’는 학부모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 유치원 안팎에 설치된 30여개의 폐회로텔레비전 영상물 한달치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양선아 박수지 기자 anmadang@hani.co.kr,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