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온 국민에게 해당하는 큰 틀의 복지와 인프라는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로 정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붙고 있는 ‘복지 재원’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방정부 사업인) 무상급식은 우리가 판단해서 잘 하고 있고 잘 안착돼 있다. 그런데 저희와 한마디 상의 없이 무상보육, 기초연금 같은 게 떨어지니 (지방재정이) 힘들어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내년에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에만 추가로 427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전가하니 우리가 하고 싶은 수많은 일을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시절 시·도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해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복지 재정 문제는) 중앙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내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해서는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관할이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정부가 떠넘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4분의 1만 반영했는데도 교육 사업 예산을 줄줄이 깎아야 했다.

교육청이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명예퇴직자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지방채 6376억원을 제외한 실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4%(2957억원) 감소한 7조526억원이다. 정부에서 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938억원 준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교육청은 지난 6일 밝힌 대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3개월분인 914억원만 편성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9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한 책임은 교육청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지방에 떠넘긴 정부에 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국고 또는 국채로 누리과정 미편성 부분이 해결되기를 마지막으로 소원한다”고 말했다.

이 여파로 전체 교육사업비가 지난해에 견줘 2397억원(15.7%) 줄어든 1조2950억원으로 편성됐다. 유아특수교육이 705억에서 641억으로 64억가량, 과학·영재·외국어교육이 599억에서 534억원으로 65억원 깎였다.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예산이 57억원에서 43억원으로 6억원가량 줄었고,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항목도 81억원에서 37억원으로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2562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올해보다 3배가량 증가한 1627명의 명예퇴직을 받아주기로 했다.

이지은 김지훈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