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기초연금 제도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기초연금법 논의는 4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서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에 연계하지 말고 소득 하위 70%에 모두 20만원을 줘야 한다고 맞서왔다.

전 원내대표는 “기초연금과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어르신들에게 차별적으로 기초연금을 주자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차별정당이고, 미래세대 포기 정당이며, 불효막심한 정당”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반면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이 돼도 기초연금을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민주당이 책임 없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명백한 오판”이라며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몽준·유재중·김명연 의원은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기초연금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기초연금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초연금제도가 애초 정부 계획대로 7월에 시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법안 준비에 최소한 넉달은 걸릴 것으로 본다. 여야가 3월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를 해준다면 7월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애초 법안은 오는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짧으면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경우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7월 기초연금 제도 시행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따라 1달에 10만원 안팎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7월 시행을 전제로 편성된 올해 상반기 기초노령연금과 하반기 기초연금 예산은 모두 5조2000억원으로, 올해 말까지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지속되면 1조7000억원가량은 ‘불용예산’이 된다.

이승준 손준현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