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을 두고 본격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 법안은 짝퉁”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4일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인선을 마무리하고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모임을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유재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안종범·김현숙 의원이 참여하고,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복지위 야당 간사, 김용익·김성주 의원이 나선다. 정부 쪽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가한다. 6일 만남에서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간 견해차가 워낙 커 현재까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애초부터 정부안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와 미래 노인세대를 역차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도 더 후퇴한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관철시킬 방침이나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국민연금 연계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 20만원 일괄지급’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여야의 의견차가 워낙 큰데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이달 20일과 27일로 잡히는 등 논의할 시간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여야정 협의체가 엉뚱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24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2배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라”며 대국회·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연금행동은 “협의체와 국회는 연금제도를 정쟁과 야합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다음주부터 노동·여성·노인·청년 등 각계의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 릴레이 선언과 기초연금 토론회를 여는 한편 3월에는 대학별 선전전, 1인시위, 포스터·동영상 홍보와 대중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