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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1조원 조달”
재원마련 실효성은 의문
재원마련 실효성은 의문
내년부터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지원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 등 임신 전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그동안 건강을 개인문제로 여겨 국가적 노력이 부족했으나 지금부터라도 관점을 바꿔 건강투자 개념으로 정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는 또 산전교육·운동·영양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우처로 산모수첩에 첨부해 보건소에서 제공한다는 계획과, 영·유아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투입돼야 할 1조원 안팎의 재원조달 계획으로 △담뱃값 인상을 통한 건강증진기금 확충 △공공의료계획 구조조정 △일반회계 및 건강보험에서 조달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 등 세부적 계획은 재정관련 부처와 추후 협의해야 하는 등 재원조달 방안이 확실하지 않아 제도 추진이 헛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간단한 규칙, 지침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 등 기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성숙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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