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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보안법 위반 구속 10년만에 첫 증가

등록 2006-10-29 09:44수정 2006-10-29 19:13

97년 한총련 사태 뒤 급감…지난해 12명 반해 올해 이미 14명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올 들어 10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안법 위반자 수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97년 한총련 사태 등으로 정점에 달한 뒤 해마다 급감세를 보였었다.

29일 법무부 국감자료와 대검 통계 등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한총련 사태 등으로 ‘공안정국’이 조성된 1997년 919명에 이른 뒤, 김대중 대통령 취임 뒤인 1998년 829명, 1999년 730명으로 줄어들다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391명으로 급감했다. 이어 2001년 301명, 2002년 301명, 2003년 210명, 2004년 164명, 2005년 107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도 1997년 573명에서 1998년 397명, 1999년 273명, 2000년 118명 등으로 해마다 100명 이상씩 줄어든 뒤 2001년 112명, 2002년 109명, 2003년 77명, 2004년 32명, 2005년 12명으로 줄었다. 입건자 중 구속자 비율은 1997년 62.4%에서 지난해 11.2%로 뚝 떨어졌고, 기소율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86.3%에서 48.8%로 하락했다.

올 들어서도 7월까지는 입건 25명, 구속 9명으로 비슷한 추세가 지속됐으나, 국가정보원이 최근 ‘일심회’ 사건으로 5명을 적발해 올해 구속자는 14명으로 이미 작년 전체를 넘어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검찰도 9월 선군정치 찬양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사회단체 연구소 연구위원 최아무개(34)씨를 구속한 데 이어 배후 세력을 캐고 있어, 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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